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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점포 폐지 파상공세에 금융지주 보험사 ‘분통’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5-19 조회수 : 813

복합점포 폐지 파상공세에 금융지주 보험사 ‘분통’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최근 보험사 입점 금융복합점포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파상공세에 금융지주 보험사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복합점포의 방카슈랑스 25%룰 우회 가능성과 소비자 편의성 강화 실효성이 없으며, 이는 단순 금융지주 보험사들의 배불리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지주 보험사들은 이 같은 비판은 근거가 없으며 금융지주 보험사들에 대한 견제라 항변하고 있다.

◇ 제도 폐지 공세에 금융지주 보험사 발끈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시범운영 종료를 앞두고 있는 보험사 입점 금융복합점포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금융복합점포는 보험, 은행, 증권 서비스를 한 점포에서 제공해 소비자 선택권과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돼 현재 시범운영 중이다.

금융복합점포 제도를 폐지하자는 여론은 해당 제도가 보험사간 공정경쟁과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핵심 취지인 소비자 편의 강화 기능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근거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 의해 지난해 금융복합점포 보험상품 판매 실적이 방카슈랑스 25%룰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과, 판매 실적이 극도로 부진했다는 것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금융지주 보험사들은 제도 폐지 여론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며 그 근거가 빈약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정 경쟁 저해의 근거로 활용되는 방카슈랑스 25%룰의 경우 금융복합점포에 적용되는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도 폐지의 근거로 지목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반박이다.

이는 시범운영 기간 종료 이후 제도 실제 도입 과정에서 수정한다면 무리가 없는 부분이라 지적하고 있다.

부진한 판매 실적과 관련해 사실상 소비자 편의 강화 없다며 ‘복합점포 무용론’을 펼치는 것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시범운영 초기 금융지주 보험사들이 금융복합점포에서의 판매 실적이 부진한 것과 관련해, 전업 보험사들의 견제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인 실적 낮추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 아닌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이 같은 실적부진과 관련해서는 금융복합점포의 소비자 편의성 제고 기능이 없다며 제도 무용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 제도 폐지 요구 근거 타당하지 않아
금융지주 보험사들은 제도 폐지 요구는 그 근거가 희박하며 금융지주 보험사들에 대한 견제라는 입장이다.

최근 은행권에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 제도 규제완화 등을 요구함에 따라 나타난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제도 도입과 시범운영과 관련해 전업 보험사들의 반대가 극심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 금융지주 보험사 관계자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제도 폐지 요구와 그 근거는 타당치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제도 존속 또는 폐지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이 결정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도 도입 과정에서 시범운영까지 금융복합점포는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아왔다”라며 “제도가 존속되는 것으로 결정된다면 업계 안팎에서 제기됐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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