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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6-09 조회수 : 843

보험업계 담합 의혹을 바라보는 엇갈린 시선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보험업계에서 새 정부 출범으로 인해 그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타깃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 손해율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자동차보험료 문제와 공동인수물건 가입 거절 기준 마련 등에 대한 담합이 의심된다며 이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산업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공정위 칼날이 거세질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소비자단체 등은 그간 보험업계가 규제산업임을 방패로 내세우며 제재를 피해갔다 비판하고 있다.

◇ 보험업계, 대표적 규제산업 담합 가능성 낮아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초기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공정위의 향후 최우선 타깃으로 보험업계가 지목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업계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공정위 수장 후보인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의 과거 행보와 성향,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손보업계의 자동차보험료,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가입 거절 기준 마련 작업 등과 관련해 담합 가능성을 제기하는 여론과 김상조 후보자 역시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의사가 있음을 표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보험산업은 그간 금융당국의 엄격한 통제 속에서 영업을 지속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로부터 수차례 담합 가능성을 지적받거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 같은 과정에서 발생했던 것이 공정위 과징금 부과 취소를 요구하는 보험사의 소송이었다.

공정위의 조사 대상으로 지목되는 수수료율 상한선, 보험료 인상률, 인상 시기 등은 금융당국의 통제하에 이뤄져왔기 때문에 담합이 이뤄질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공정위가 보험업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이 같은 상황을 고려, 보험사의 손을 들어준 경우도 적지 않았다.

보험업계는 최근 형성되고 있는 사회적 여론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담합 의혹으로 인해 조사를 받고 그 결과가 명백하다면 이에 따른 제재에 응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담합 의혹은 보험산업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의혹이라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2014년 당시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대한 의혹, 올해 3월에는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자동차보험 공동물건 상호협정서’의 인수 거절 기준에 대해 담합 의혹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현재 보험업계는 사회적 여론으로 보험산업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라며 “보험산업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으로 담합 가능성이 매우 낮고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는 의혹은 담합이 성립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강조했다.

◇ 공정위 보험업계 담합 의혹 면밀히 들여다봐야
하지만 소비자단체 등은 공정위가 보험업계의 담합 의혹 등에 대한 이전보다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보험업계는 과거 명백히 담합 행위가 적발됐음에도 산업 특수성을 무기로 공정위의 과징금을 피해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1년 삼성생명 등 16개 생명보험사의 개인 보험상품 이자율에 대한 담합행위를 적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보험사들이 수익감소를 막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정보를 교환하고 관행적으로 담합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다시 시정명령과 함께 총 3.65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2014년 보험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당시 "정보 교환 사실만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 소비자 단체 관계자는 “보험산업의 경우 보험료 인상과 인상폭, 인하와 인하시기만 놓고 봐도 담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보험업계는 그간 금융당국의 통제와 산업 특수성을 무기로 이를 부인해 왔으나 보험산업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이를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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