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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6-16 조회수 : 883

보험설계사 권익향상 집단행동 가속화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보험설계사 단체가 정부에 노동3권 보장 등 설계사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불공정 피해사례를 접수하는 등 권익향상을 위한 집단행동에 나섰다.

보험인권리연대는 최근 정부의 정책 제안 플랫폼인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회’를 통해 설계사의 노동3권 보장 필요성을 제안하는 한편, 회원들의 개별적인 참여 또한 독려하고 있다.

보험인권리연대는 위촉계약 과정에서 야기됐던 설계사 권익 침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향후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 “설계사 노동3권 관련 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보험설계사 권익 보장을 요구하는 설계사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설계사들은 설계사 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에게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 보장을 제안하는 한편 개별 불공정 피해사례를 접수하는 등 권익 증진을 목표로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다.

설계사 단체인 보험인권리연대는 최근 대통령에게 정책을 제안하는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회’를 통해 설계사의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하고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조합법 2조 개정안을 통해 설계사들의 노조결성 권리를 인정하고 설계사들이 보험사와 단체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 수행을 호소한 것이다.

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발의한 노동조합법 2조 개정안은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계약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보험인권리연대는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은 설계사들이 겪고 있는 각종 피해 사례를 집계해 별도로 정부에 제출하는 한편 회원들을 대상으로도 개별 피해 사례 접수를 독려하고 있다.

보험인권리연대는 노동조합 결성 이후 ▲해촉 이후 잔여수수료 지급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에 대한 수수료 지급 ▲보험금지급 많은 설계사에 대한 불이익 폐지 ▲보험계약 이관제도 시행 ▲여성설계사 보호제도 시행 등의 사안을 직접 보험사와 협상할 계획이다.

설계사 단체 관계자는 “작년 보험업계 설계사의 13개월차 등록 정착률은 생보업계가 40.2%, 손보업계가 49.6%로 1년 후 그만두는 설계사가 60%에 달한다”며 “불안정한 설계사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설계사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노조 결성과 이를 위한 노동3권 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 노동3권 확보‧노조결성 현실화 최우선
설계사 단체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설계사 법적지위 강화를 위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의무화에 앞서 노동3권 확보와 노조 결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보험설계사협회와 보험인권리연대 등 주요 설계사 단체들은 잔여수수료 미지급 등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우선 노조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3권을 근거로 설계사 노조를 설립한다면 보험사와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에 나설 수 있으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문제는 물론 설계사가 고질적으로 시달려왔던 문제 대다수를 시정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실제로 설계사 노조는 노조원들의 의사에 따라 현재 설계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문제를 선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험 가입 여부를 각 노조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경우 보험업계의 우려와 달리 추가가입 설계사는 많지 않을 것이며, 보험사가 부담하는 인건비 또한 급증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보험사들은 설계사와 근로계약을 맺을 경우 산재보험 가입 등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급증하며, 고효율 설계사 위주로 조직을 슬림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 왔던 상황이다.

설계사 단체 관계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는 보험설계사가 보장받지 못했던 기본권 중 일부일 뿐이다”며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아 노조 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다면 설계사 스스로 보험사와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고직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과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을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설계사의 근로자 인정 여부 문제가 다시 보험업계 전면에 부각된 상황이다”며 “설계사 이직 시 유지수수료 미지급하는 등 보험사와 설계사 사이에서 체결된 불합리한 위탁계약 조항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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