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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7-10 조회수 : 916

보험硏,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제도 개선해야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자동차보험 환자의 한방진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환자가 필요로 하고 타당한 한방진료를 투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가 급증했을 뿐 아니라 복합엑기스, 한방파스 등의 진료수가 세부인정 기준을 마련해 환자가 합리적인 가격에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한의약계와 협의해 제도 개선돼야
9일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 주제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014년부터 연평균 7.9%씩 증가해 2016년에는 1조6,586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한방진료비는 2014년 2,698억원에서 2016년 4,635억원으로 72% 증가한 반면, 그 외 의료기관의 진료비는 2014년 1조1,536억원에서 2016년 1조1,951억원으로 4% 증가했다.

그 중 자동차보험에서 한방병원과 한의원에 지급한 진료비는 2014년부터 연평균 각각 46%, 24% 증가해 2016년 한방진료는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27.9%를 차지했다.

이는 2014년부터 2016년 기간 동안 한방병원의 자동차보험 1인당 외래진료비 연평균 18%를 증가해 지난해 52만원에 이르게 한 원인이 됐다.

또한 자동차보험에서 한방물리요법 진료비는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아 연평균 98.5%씩 증가했다.

현재 한의사 및 한방 의료기관의 양적인 증가와 자동차보험 환자의 통원치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 송 연구위원은 향후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돼, 환자가 필요로 하는 타당한 한방진료를 투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우선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 뿐 아니라 복합엒기스, 한방파스, 등의 진료수가와 세부인정 기준을 마련해 환자가 합리적인 가격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방첩약, 약침 등에 대한 성분·용법·용량·원산지 표기를 통해 한방진료의 정보비대칭을 완화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성분·용법·용량·원산지 표기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영업비밀과 한의약 분업 미실시 등 한의약의 특수성을 감안해 한의약계와 협의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송 연구위원은 “한방 의료기관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환자들이 한방진료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에 따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한방진료의 수가 및 인정기준과 정보제공 등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한의약의 특수성을 감안해 한의약계와 협의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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