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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발표에 보험업계 ‘난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7-17 조회수 : 867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발표에 보험업계 ‘난색’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특수고용노동직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를 발표, 보험업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약 40만명에 달하는 보험설계사들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면 보험사들의 재정적 부담과 이에 따른 경영난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IFRS17(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앞두고 자본확충이 시급한 가운데, 설계사들의 고용보험 가입까지 이뤄질 경우 일부 중소형 보험사들의 경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 시기 적절치 않아, ‘엎친 데 덮친 격’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가 설계사를 포함한 특수고용노동직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을 발표해 보험업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보험설계사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고용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보험사들의 재정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약 40만명의 보험설계사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시 보험업계가 연간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의 규모는 1조5,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대형사들의 경우 보유한 설계사 조직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고용보험료 비용 부담이 중소형사에 비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에 보험업계는 보험설계사들의 고용보험 가입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험업계는 2021년 시행 예정인 IFRS17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확충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으로, 중소형사들의 경우 자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회계기준은 보험 부채를 원가평가 하지만, IFRS17이 시행되면 보험부채가 시가평가 되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미래 부채에 대해서도 미리 자본을 준비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최근 정부의 보험업계를 향한 압박이 일부 보험사들의 경영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저금리·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자산운용 수익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보험영업 수익도 쪼그라들고 있는 가운데, IFRS17 도입에 대비한 자본확충과 설계사들의 고용보험료 부담 등 지출 자금 규모만 확대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들 중에서도 고용보험 가입을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굳이 고용보험 가입을 내년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며 “현재 보험사들이 IFRS17 시행을 앞두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설계사들의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해 보험료 지급까지 맞물리면 중소형 보험사들의 경영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보험료 인하 압박도 거세...
보험업계가 준비해야 할 것은 IFRS17에 대한 대응과 설계사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추가비용 마련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가 건강보험의 보장 확대로 민간의료보험이 1조5,000억원의 반사이익을 봤다며 실손보험료 인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의료행위 중 일부가 비급여코드가 급여코드로 변경되면서 상대적으로 민간의료보험에서 지급됐어야 할 보험금이 줄어들었다며 반사이익을 소비자에게 환원토록 보험료를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경우 매년 적정 손해율 이상을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실손보험 적자가 1조6,000억원을 넘어섰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비급여항목이 일부 급여화 됐지만 추가적으로 비급여 항목이 늘어나 반사이익은 발생할 수 없으며, 여전히 높은 손해율로 인해 보험료 인하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IFRS17대응에 따른 재정확보가 시급한 상황에, 정부에서 실손보험료 반사이익을 언급하며 보험료 인하 유도 방침을 밝혔다”면서 “여전히 손해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보험료를 인하할 경우 보험사들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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