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단체결성‧교섭 구체적 규정 법률안 발의됐다|44483 - 보험비교사이트 보험이 필요할땐 보험프라자|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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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7-20 조회수 : 743

보험설계사 단체결성‧교섭 구체적 규정 법률안 발의됐다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이 주요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이들의 단체결성, 교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률안은 기존 법률안 개정으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권익 강화와 이에 따라 발생할　 업권 영향 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문제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들에 쟁의권을 제외한 단체결성, 교섭권을 부여하고 쟁의권 미포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노동2권의 효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중재 기능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그 골자다.

◇ 보험설계사 단체결성‧교섭 구체적 규정
19일 보험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인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들의 노동기본권 부여 및 권익 강화 및 보호, 고용‧산재보험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들의 노동기본권 부여 등 처우 개선을 위해 기존 법률안을 개정하는 것이 아닌 신규 법률안이라는 것과 단체결성과 교섭권의 실질적 행사를 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법률안은 기본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들에 대한 단체결성과 자유가입의 권한, 협의 범위와 효력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법률안 3장 ‘단체의 조직 등’을 통해 “종사자는 노무제공과 관련하여 사업주와 협의를 통하여 계약조건의 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자유로이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장에서 “단체의 대표자는 단체나 그 구성원을 위해서 사업주나 사업주 단체와 노무 제공에 관한 조건, 그 밖에 종사자에 대한 대우의 기준에 대하여 협의할 권한을 가진다”로 협의권 부여와 협의로 맺어진 협정 효력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법률안은 단체결성 및 교섭권 등은 보장하나 쟁의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이는 우리 사회 변화에 맞춰 특수형태근로종사자군 확대와 업권별 차이가 있는 만큼 법률안 적용 시 발생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법률안은 쟁의권 미포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노동2권 효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노도위원회를 통한 중재를 가능토록 하고 있다.

협의가 결렬되거나 당사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면 단체 또는 사업주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재를 통한 조정안을 쌍방이 거부할 경우 등을 대비해 노동위원회 산하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위원회’를 신설해, 이를 통해 재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등 노동2권의 실질적 적용을 위한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해당 법률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들과 사업잔 개별계약과 임산부의 보호, 육아휴직,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 국회 내 특수형태근로종사 권익 강화 공감대 늘어
해당 법률안은 기존 법률 개정으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권익 개선과 업권별 차이로 인해 발생할 갈등을 최소화할 수 없다고 판단, 김해영 의원실이 지난해부터 법률안 발의를 위한 작업에 착수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현재 관련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으로 구체적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법률안의 구체성과 이해관계 충돌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해당 법률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특수형태근로종사들의 노동기본권 확보와 궤를 같이하고 있으며, 최근 국회에서 같은 시각을 공유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추후 긍정적 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정부부처 재편 등 각종 이슈로 인해 본격적인 논의 시점을 가늠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과거보다 특수형태근로종사들의 권익 강화 필요성을 느끼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심도 깊은 논의가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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