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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개정법 발의 '논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9-13 조회수 : 750

"2028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개정법 발의 '논란'

[보험매일=이흔 기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대에서 50%로 상향하는 의원입법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 연금급여율이라고도 한다.

이를테면 소득대체율 50%는 국민연금 가입기간(40년 기준) 월 평균소득이 100만원이라면 월 50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는 뜻이다.

소득대체율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때는 가입기간 40년 기준 70%였다. 그러나 기금소진 논란에 재정 안정론에 힘이 실리면서 1998년 1차 연금개편에서 60%로 하락했다. 이어 2007년 2차 연금개편에서는 또다시 6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떨어지게 돼 있다.

평균 100만원을 벌던 국민연금 가입자가 40년 동안 꼬박 보험료를 냈다면, 애초 연금 수급연령인 65세부터 월평균 70만원을 받기로 했던 게 60만원에서 다시 40만원으로 낮아진 것이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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