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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10-26 조회수 : 724

보험업계 새 정부 정책에 격변 맞는다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보험업계에 격변이 예고되고 있다.

번번이 무산된 노동기본권 부여,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새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보험관련 정책 등이 현실화될 경우 보험영업 방식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 새 정부 노동기본권, 금소법 제정 의지에 긴장감 고조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부여, 국회 내부에서 거세지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입법 여론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새 정부는 소비자 권익 강화에 초점을 맞춘 주요 정책을 발표, 최근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건강보험 비급여 범위를 대폭 축소함에 따라 보험업계 대표 상품이었던 실손의료보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영업 영역 축소가 예상되고 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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