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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강공에 보험업계 피로도 가중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11-16 조회수 : 689

공정위 강공에 보험업계 피로도 가중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부처의 강경 기조로 보험업계의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다.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찍은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업계를 정면조준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보험업계는 악화되는 영업환경 및 새 회계기준 도입 대비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규제강화까지 겹치고 있다 호소하고 있다.

◇ 대리점법 보험업 적용 논란 또 다시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논란이 된 대리점법 보험업계 적용 여부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 2014년 당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남양유업 사태로 제정돼 지난해 말 시행된 대리점법은 보험업계 적용 여부로 논란을 일으켰다.

보험산업의 경우 타 제조 산업과 달리 특정 물품의 생산 과정이 없기 때문에 대리점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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