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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퇴직연금 중도인출, 개선 필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3-06 조회수 : 460

“잦은 퇴직연금 중도인출, 개선 필요”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보험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중간에 꺼내 쓸 수 있는 중도인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나라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주택구입비 등으로 중도인출 되는 비용이 높기 때문에 향후 연금재원 소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 연금재원 소진 막으려면 중도인출제도 개선해야
4일 보험연구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과 김동겸 수석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류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의 64%가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으로 중도인출 된다며 연금재원 조기 소진 가능성을 제기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중도인출 사유를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주택구입 45.7%, 장기요양 25.7%,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충당 18.1%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류 선임연구위원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 준하는 중도인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조언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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