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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협회, 올해 보험사 부담 줄이는데 '총력'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3-21 조회수 : 613

생보협회, 올해 보험사 부담 줄이는데 '총력'

과도한 예금 보험료 줄여야... IFRS17.K-OCS 연착륙 지원도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생명보험협회가 올해 예금보험료 제도 개선, 특수직종사자 보호입법 대응, IFRS17 및 K-ICS 연착륙 지원 등 생보업계의 부담 줄이기에 나선다.

감소세에 접어든 보험료 수입과 반대로 과도하게 지급되는 예금보험료를 줄여 IFRS17과 K-ICS에 유연하게 대응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 지원 및 보험약관 개선 추진,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청구 간소화를 올해의 핵심 사업으로 꼽았다.

◇ 생보사 부담 줄이기가 ‘핵심’

생명보험협회 신용길 협회장은 19일 ‘2019 생명보험협회 기자 간담회’에서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이나 목표기금 규모를 합리화하도록 정책당국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예금보험료는 금융사가 고객의 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에 대비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돈이며, 업권별로 위험성을 따져 요율이 책정된다.

신 회장은 생보사들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예금보험료의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생보업계의 수입보험료는 2016년 119.8조, 2017년 114.0조, 2018년 110.7조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반면 2013년 3,986억원이었던 예금보험료는 2018년 7,721억원으로 93.7%가 늘었으며, 2022년에는 1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2022년 도입되는 IFRS17에 대응을 준비하는 생보사에 요구자본을 늘려야 하는 부담과 자본확충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험설계사 등 특수직 종사자의 사회보험(산재·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대해서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사회보험 적용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 부담이 커지면 IFRS17 도입을 앞둔 생보사들이 설계사를 해촉할 유인이 커지고, 특히 여성·고령자를 중심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신회장은 설계사채널은 구직자 우위 개방형 시장으로, 자발적 실직이 대다수임을 강조하며, 설계사들도 고용보험 의무가입보다 임의가입을 선호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IFRS17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해외동향을 파악해 필요시에는 금융당국에 건의하고, 생보업계 내 IFRS17 담당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활성화 의지를 피력했다.

K-ICS에 대해서는 IFRS17 전환시점 회계처리 이슈 등 기준 마련 시 업계의 의견을 전달하는 등으로 대응하고, 관련 TF나 세미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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