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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선수금보전' 시전명령 무시한 상조회사 검찰고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4-15 조회수 : 399

공정위, '선수금보전' 시전명령 무시한 상조회사 검찰고발

[보험매일=이흔 기자]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보전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상조회사와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상조회사 온라이프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1일 밝혔다.

온라이프는 2017년 3월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보전하라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영업한 혐의를 받는다.

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가 휴업이나 폐업했을 때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에 예치하도록 한다.

2017년 당시 온라이프는 1천965건의 할부계약으로 받은 선수금 총 5억5천700만원 중 5억800만원에 대한 예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검찰 고발 처분을 받았다.

뒤이은 검찰수사로 법인과 대표자가 각각 벌금 5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으로 대응했으나 기각됐으며 두 차례의 독촉 공문에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이번에 공정위는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법인은 물론 대표자까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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