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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단체보험 특별이익 건수로 봐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4-29 조회수 : 452

금감원, "단체보험 특별이익 건수로 봐야"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단체보험 특별이익 기준을 가입자 수가 아닌 계약 건수로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해 특별이익을 제공할 수 있지만 피보험자 각자에게 대가성 이익을 제공할 경우 3만원 초과는 물론 과도한 규모의 특별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다.

이는 단체보험 피보험자들에게 대가성 이익 지급할 경우 출혈경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우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 특별이익, 피보험자 아닌 계약 건수 기준 지급 가능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단체보험 계약에 따른 특별이익 제공은 피보험자 기준이 아닌 계약 건 별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최근 다수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체보험 계약 시 이들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금융당국에 질의했다.

현재 보험업법에서 금지토록 하는 규정은 계약 유치에 따른 특별이익이 일정 규모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를 타겟으로 질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해 보험업법 제 98조에 따라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다만 특별이익 제공 한도는 보험계약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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