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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무 위반한 GA 최고 1천만원 과태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6-19 조회수 : 395

공시의무 위반한 GA 최고 1천만원 과태료

[보험매일=이흔 기자] 다음달부터 공시의무를 위반한 GA는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www.e-insmarket.or.kr)에서 자동차보험 상품 비교·분석뿐 아니라 가입도 할 수 있게 된다.

조만간 출시되는 상가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은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가입할 수 있다.

◇ GA공시 의무 이행률 8.6% 불과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GA의 경우 불완전판매비율 등 업무상 주요사항을 공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해도 금전적 제재를 가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GA가 이를 위반할 경우 7월1일부터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중·소형 GA(500인 이하)의 경우 일반·조직 현황과 업무 종류, 경영실적, 불완전판매비율 및 사유 등을, 대형 GA(500인 이상)는 중소형 GA 항목에 더해 보험회사·종목별 모집실적과 수수료, 5년간 제재 결과 등 공시에 추가하도록 했으나 지난해 하반기 기준 GA의 공시의무 이행률 8.6%에 불과한 실정이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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