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본규제 선진국도 시끌시끌…美, 연기·수정 시사|51546 - 보험비교사이트 보험이 필요할땐 보험프라자|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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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7-08 조회수 : 409

韓, K-ICS 수정안 2차 테스트 착수…최소 10년 경과기간 둘듯

[보험매일=이흔 기자] 보험사에 새로 적용될 자본건전성 규제를 둘러싸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보험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자산·부채를 인식할 때 지나치게 극단적인 위기상황을 가정함으로써 '멀쩡한' 보험사가 장부상 부실한 곳으로 전락한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새로 도입될 자본건전성 국제 기준의 적용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국내외에서 힘을 얻고 있다.

7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원의원 42명은 지난 5월 하순 랜들 퀄스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부의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ICS가 미국 보험사 시스템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ICS(International Capital Standard)는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차원에서 마련하는 신(新) 지급여력제도, 즉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능력을 측정하는 기준이다.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이를 국내 상황에 맞춰 도입하려는 게 K-ICS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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