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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0-30 조회수 : 382

[잠자는 보험법률]⑥과잉진료 ‘예방’ 기여 법률 개정 2년째 계류

[보험매일=최석범 기자] 매년 보험업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으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 실제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총 58개지만, 실제로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11개에 불과하다.

계류 중인 법률 개정안은 21대 국회로 넘어가면 자동으로 폐기되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려면 10인 이상의 의원 찬성을 받아야 하는 절차 등 수고가 필요하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보험업 관계자들의 절절한 요구가 담긴 수많은 법률 개정안이 폐기된 바 있다.

보험업 발전을 위해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인 셈. <보험매일>은 보험업계가 눈여겨야 할 보험업 관련 주요 법안을 소개한다. 여섯 번째는 교통사고 환자 내원사실을 보험사에 통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주승용 의원, 2017년 11월 발의)이다. <편집자 주>

◇장기입원 보험사기 ‘예방’ 법률안 상임위 계류 중

좀처럼 잡히지 않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골칫거리 중 하나다. 자동차보험 적정 손해율은 77~78% 수준인데,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0%를 넘나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9월 자동차보험 손해율(가마감 기준)은 90.3%~96.1% 사이다. 9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삼성화재 90.3%, 현대해상 93.3%, KB손해보험 92.6%, DB손해보험 96.1%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했음에도 일부 환자가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치는 상황. 여기에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받는 불필요한 검사(과잉진료)도 손해율 발생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통사고 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예방하고 과잉진료를 막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주승용 의원 발의, 이하 자동차손배법)이 지난 2017년 11월 발의됐으나,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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