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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사태로 ‘기지개’ 켠 금소법, 효과는 ‘미지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1-26 조회수 : 400

DLS사태로 ‘기지개’ 켠 금소법, 효과는 ‘미지수’

[보험매일= 김은주 기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잠들어 있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최근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양산한 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DLS·DLF) 사태를 계기로 다시 기지개를 펴게 됐다.

업계 안팎에서는 올해 국회 본회의까지 무난한 통과를 예상하고 있지만 정작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 등 핵심 내용이 모두 빠지면서 이름만큼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 금소법 제정 8년 만에 다시 ‘시동’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25일 전체회의도 무사히 통과했다.

이는 금소법이 지난 2011년 처음 발의된 후 8년 만의 움직임이다. 이로써 금소법은 향후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게 됐다.

당초 금소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을 계기로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제정이 꾸준히 추진되어 왔으나 여야 이견 차 및 금융업계 반발에 번번이 발목이 잡혔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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