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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2-02 조회수 : 451

데이터 3법 또 ‘무산’ 좌절한 보험업계

[보험매일=최석범 기자]데이터 3법이 이번에도 국회 본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발목이 잡혔고, 정보통신망법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 이견으로 계류 중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데이터 3법이 통과될지도 불투명하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저지를 이유로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 기한인 12월 10일까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데이터3법 두 번째 본회의 처리 무산

최초 여야는 지난 29일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각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 지연으로 한 차례 고배를 마신 탓에 여야는 상임위 별로 법안심사에 속도를 냈다. 당초 데이터3법은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각 상임위에서 법안심사가 늦어지면서 본회의 문턱조차 가지 못한 바 있다.

이에 정무위원회는 지난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용정보보호법)을 심사·의결했다. 이어 29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최종 의결해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2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됐다. 순조롭게 본회의까지 가는 듯 보였지만, 발목을 잡은 것은 법사위였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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