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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5-20 조회수 : 650

5부 능선 넘은 병사실손 ‘도입’ 남은 과제는

[보험매일=최석범 기자] 병사 실손의료보험 단체가입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4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9일부로 입법예고를 마쳤기 때문이다.

병사실손 단체가입 사업의 근거가 마련되면서 향후 과정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 병사실손 단체가입 사업이 시행되기 위해 넘어야 할 남은 과제를 살펴봤다.

◇첫 단추 군보건의료법 시행령 개정 ‘완료’

병사 실손의료보험 단체가입 사업(이하 병사실손 사업)은 국방부의 ‘2020~2024 국방중기계획’에 포함된 장병복지사업 중 하나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국군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은 실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국방부는 병사실손 사업 추진을 위해 군의료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 지난달 9일 군의료보건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40일간의 입법예고를 마친 것이다. 군의료보건법 시행령 개정은 병사실손 사업 추진을 위한 첫 단추로 사업시행의 근거를 담고 있다.

시행령은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고 국가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이 군 복무기간 동안 교육훈련과 업무수행 등으로 발생되는 질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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