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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보험료 내고도 불나면 물어주는 불합리 약관 고쳤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8-21 조회수 : 688

세입자가 보험료 내고도 불나면 물어주는 불합리 약관 고쳤다

A씨는 세를 들면서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집주인 B씨도 이미 화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지난해 A씨의 과실로 불이 나자 두 보험사는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배분해 보험금을 지급했다. 동일한 물건에 대한 '중복보험'이어서 중복으로 보상하지 않는 당시 화재보험 약관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집주인 B씨의 보험사는 화재 책임이 A씨에게 있다며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A씨에게 구상을 청구했다.

세입자 A씨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고도 손해 일부를 자신이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임차인의 화재보험으로 우선 손해를 배상하도록 표준약관이 고쳐져 임차인이 억울하게 구상을 당하는 불합리가 개선됐다.

손해보험협회(회장 김용덕)는 손해보험 통합상담센터의 작년 상반기 인터넷 상담 가운데 38건을 선정해 '손해보험 소비자상담 주요사례집'을 20일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소비자와 일선 보험설계사에게 불분명해 상담 신청이 잦거나 최근 개선된 판매·유지·보상 규정에 관한 내용이 실렸다.

손보협회는 사례집을 소비자단체 등에 무료로 배포하고, 협회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수록된 사례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전동휠체어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대상

손보협회에 따르면 전동휠체어를 운행하다가 타인의 물건을 망가뜨렸다면 전동휠체어 운전자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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