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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0-28 조회수 : 553

불완전판매 시 수입 50%까지 징벌적 과징금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금융위원회는 소비자보호 확대를 위해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금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별 금융업법으로 규율하던 기관별 규제방식에서 기능별 규제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법 적용대상은 금융상품의 직접판매업자, 판매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로 규정한다.

금융상품은 법에서 은행 예금·대출, 보험, 금융투자상품, 신용카드 등을 열거하고 령(令)에 추가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특히 최대한 적용 대상을 확대해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구현했다는 것의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특히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업체들도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 영업 등 금융 관련 서비스를 할 경우 금소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6대 판매규제 중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관련해 상품판매 시 투자자성향 파악 등 고객평가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평가기준’을 신설하고, 그 기준에 따라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할 의무를 규정했다.

또한 판매업자는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해야 한다. 판매업자의 ‘상품숙지의무(know your product)’가 도입되어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상품(예금성 상품 제외) 권유 시에는 소비자에게 핵심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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