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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車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사례집 발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1-12 조회수 : 636

손보협회, 車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사례집 발간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된 최근 과실비율 분쟁건을 정리하여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2017년부터 지난해 까지 심의건으로, '차대차'·'차대이륜차'·'고속도로 사고' 등 총 226개의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분쟁 심의 사례를 정리‧발간했다.

손해보험협회는 과실비율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작년 한 해 동안만 약 10만 건이 심의 청구되는 등 매년 심의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손해보험협회는 과실비율 분쟁을 감축시키기 위해 과실비율정보포털(앱) 운영, 신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마련 및 심의대상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분쟁심의 사례집에는 소비자가 보다 더 쉽게 과실비율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주요 사고유형별로 사고를 분류하고, 사고 양당사자의 주장내용과 과실비율 결정의 근거 등을 상세히 담았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서비스 수요가 예년보다 많아져 이륜차와 자동차간의 사고와 분쟁도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는 바, 차대이륜차 사고 72개의 분쟁심의사례를 게재했다.

손해보험협회는 해당 심의사례집을 보험사(공제사), 법조계, 교통사고 관련기관 등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과실비율정보포털에도 게시하여 누구나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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