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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2-02 조회수 : 812

금소연, 삼성화재 등 상대 자차 자기부담금 공동소송

[보험매일=신영욱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손해보험사들이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자차 자기 부담금에 대해, 미지급 피해자 104명, 13개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지난 ‘자차 자기 부담금 손해배상금 청구’ 공동소송을 서울 중앙 지방법원에 지난달 30일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금소연 측은 "손보사는 그동안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 처리시 자기부담금을 내고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은 구상금의 ‘자차 자기부담금’을 받았을 경우 소비자들에게 환급해주어야 마땅하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소연은 '손해보험에서 보험사는 소비자가 먼저 손해를 배상받고 남은 것이 있을 때, 그 남은 범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의 판결(2014다46211)에 따라, 손보사의 자발적인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피해소비자가 참여하는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 공동소송을 전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단 참여 대상자는 지난 2017년 11월 이후 자차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소비자 중 쌍방과실로 자기 차량의 손해액이 크고, 상대방 과실비율이 많은 사고가 해당이 된다. 현재 상대방 보험사에 자기부담금을 청구하고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들 104명이 참여했다.

상대방은 삼성화재, DB손보등 10개 손해보험사와 랜터카조합, 버스공제, 택시공제가 대상에 포함되 13개 회사를 상대로 청구금액 3,300만원으로 1인당 약 30만원의 금액이다.

이번 공동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권익증진 지원사업으로 소송참여 소비자는 비용없이 원고단을 모집해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대리인단으로는 법무법인 덕수와 이공, 법률사무소 만해가 참여했다. 아울러 금소연은 황재훈 변호사, 박아름 변호사, 범유경 변호사를 법률자문변호사로 위촉하여 기존의 자문변호인단을 대폭 보강했다.

금소연은 “공동소송은 공급자들에게 소멸시효 완성과 소송 참여자만의 보상으로 오히려 면책을 부여하는 불완전한 소송"이라며 "하루빨리 집단소송제도 등 소비자 권익 3 법에 도입되어 모든 피해 소비자들이 징벌배상으로 확실히 보상받을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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