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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만나고 보험계약 가능해진다… 대면 의무 완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2-11 조회수 : 627

안 만나고 보험계약 가능해진다… 대면 의무 완화

[보험매일=신영욱 기자] 앞으로 보험설계사와 가입자가 직접 만나지 않아도 계약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모바일 보험청약의 서면방식 간소화 등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개선 과제를 밝혔다.

◇금융위, 설계사 비대면 의무 완화 추진 등 보험업 비대면 강화

금융위는 디지털금융 규제·제도 개선을 위해 제기된 62건의 제안사항 중 40건(기조치 포함)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15건에 대해서는 중장기 검토, 7건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 결론을 내렸다.

이중 보험산업 관련 개선 사항은 비대면 강화 관련 내용이 주를 이뤘다.

비대면 강화를 위한 개선 내용으로는 먼저 ‘보험설계사의 계약자 대면 의무 완화’가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현행 보험업법 제95조의2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 등에서는 설계사가 설명의무 이행 및 청역서 자필서명 수령을 위해서는 계약자를 대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재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보험설계사가 녹취 등 비대면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긴 하다.

금융위는 대면 의무 완화를 위해 1회 이상 대면 의무 완화(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상시화), 채널 간 하이브리드 영업방식 허용 등 다양한 비대면 모집 규제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바일 보험상품 청약 서면방식’을 간소화할 예정이다. 현재의 경우 전자 형태의 청약서‧신청서 작성 시에도 기존 지류 방식과 동일하게 각각의 서명란에 서명을 진행해야 한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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