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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갱신은 금융상품 권유, 실손 갱신은 권유 아니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4-27 조회수 : 700

"자동차보험 갱신은 금융상품 권유, 실손 갱신은 권유 아니다"

금융당국은 26일 자동차 보험 갱신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금융상품 권유 행위지만, 실손의료보험 갱신은 권유가 아니라고 소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소법 시행(3월 25일) 한 달을 맞아 금융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 사항 등을 토대로 FAQ(질의응답) 자료를 내놨다.

금소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금융상품을 팔 때 소비자의 재산 상황·거래 목적 등을 확인해 적합·적정한 상품을 권유하고 중요사항을 설명할 의무를 진다.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등의 부당 권유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아래는 금융당국이 소개한 FAQ 내용.

-- 자동차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갱신도 금융상품의 권유인가.

▲ 보험상품 권유 여부는 새로운 보험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통상 매년 보험사가 계약 갱신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이 새로 체결되기 때문에 해당 갱신 여부 확인 절차를 권유로 볼 수 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의무보험이라는 특성과 소비자 편의성 등을 고려해 변경된 중요 사항을 설명하면 설명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요청하면 기타 중요사항에 관해서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 반면 실손의료보험은 보험료 등이 변경되는 것이라서 매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으므로 권유 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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