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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도 금감원 감독분담금 납부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5-20 조회수 : 706

GA도 금감원 감독분담금 납부한다

앞으로 법인보험대리점(GA)도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게 될 전망이다. 금융영역 간 감독분담금 배분 기준에 변화가 생기면서 생명보험사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독분담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GA 감독분담금 납부대상 포함

이번 감독분담금 제도개선 방안의 핵심은 면제대상인 GA를 납부대상에 포함한 것이다<본보 5월 9일 기사 참조>.

현재 금감원은 운영재원의 주된 부분(총수입의 75%)을 금융회사의 감독분담금으로 조달한다. 분담금은 감독·검사 서비스의 수수료 성격을 지닌다. 금액은 금융회사별 부담능력을 고려해 배분하는 게 특징이다.

금감원은 감독분담금 대상을 선정할 때 규모가 영세하거나 검사빈도가 낮은 금융업권에 대해 분담금 부과를 면제해오고 있다.

그러나 실제 금감원의 감독·검사를 받고 있는데도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수익자부담 원칙과 업권 간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감독수요가 사실상 없다고 판단되는 업권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 대해 원칙적으로 감독분담금을 부과키로 개선방안을 만든 것이다.

GA는 영업수익을 고려해 분담금을 부과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생명보험 손해보험과 달리 영업수익 가중치 100%를 적용한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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