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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6-24 조회수 : 614

도 주행 킥보드와 충돌땐 킥보드 과실 비율 40%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와 자동차 사이의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이 마련됐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과실비율 분쟁·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PM 대(對)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 38개를 마련해 과실비율 정보포털(http://accident.knia.or.kr)에 23일 공개했다.

비정형 기준이란 현행 약관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으나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에서 보상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잠정 또는 예비 기준을 뜻한다.

이날 공개된 과실비율 잠정 기준을 보면 PM은 이륜차와 자전거의 중간단계 교통수단으로 볼 수 있다. 자전거보다는 차량으로서 성격이 강하지만 이륜차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다뤄진다.

손해보험협회는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서 교통안전 및 법질서를 준수하도록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등에 대한 기준을 신설했다"며 "자전거 대비 급출발, 급가속, 급회전이 가능한 PM 고유의 운행 특성을 고려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했다"고 설명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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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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