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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9-03 조회수 : 603

‘본인부담상한제’ 허점 속에 불만 목소리 커진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에 따른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제도의 애매함 속에 피해자 불만도 늘고 있다.

환자가 진료 후 부담한 본인부담금을 다음해 8월 사후 지급받기 때문인데, 병원비를 쓸 때와 나중에 환급받을 때 사이 공백이 존재하면서 보장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험사가 사후환급금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경우도 나타나면서 분쟁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초과환급금, 다음해 8월 지급...시차 따라 보장 공백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됐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한 환급이 지난달부터 시작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총 166만 643명에게 2조2471억원을 환급하며 1인당 평균 13만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금여 등은 제외)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하는 제도다.

적용 방법으로는 사전급여와 사후급여가 있는데, 사전급여는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지급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584만원(올해 기준)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을 병·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하는 방식이다.

반면 사후급여는 환자가 여러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을 다음해 8월말 최종 합산하고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주는 형태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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