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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9-09 조회수 : 728

금융상품 정보 제공 목적이 판매라면 단순 광고 아니라 중개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과 같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정보 제공 서비스 목적이 판매라면 이는 단순 광고가 아니라 '중개'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또 플랫폼이 금융상품의 직접적인 판매업자가 아님에도 소비자가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다면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점검반 회의를 개최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적용을 받는 주요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사례를 검토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투자·보험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중개가 아닌 광고라고 주장했다가 뒤늦게 시정하는 등 혼란이 생기자 이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먼저 당국은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금융상품의 정보를 전달하면서 펀드, 연금보험, 저축보험 등 각 상품의 계약내역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모든 계약 절차를 해당 플랫폼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 '중개'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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