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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9-27 조회수 : 759

금소법 6개월 계도기간 끝…내일부터 전면 시행

불완전판매 규제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끝내고 25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법 시행 초기 영업현장에서 큰 혼란을 겪었던 것에 비하면 그간 가이드라인 정비가 이뤄지고 금융사들도 준비가 이뤄져 큰 혼란은 없겠지만, 금융사들의 보수적인 운용이 예상된다.

법 위반 소지를 지적받았던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등 온라인플랫폼·핀테크 업계에서는 일부 서비스 중단과 개편이 이뤄졌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금융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상품에 적용했던 6대 판매 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 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는 소비자의 재산 상황, 거래 목적, 투자 경험 등을 확인해 적합·적정한 상품을 권유하고 수익의 변동 가능성 등 중요사항을 설명할 의무를 진다.

대출 시 다른 상품 끼워팔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하거나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등의 부당권유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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