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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0-14 조회수 : 604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소관위 심사 어떤 얘기 오갔나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 가운데 최근 진행된 소관위원회 법률안 심사에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주목된다.

21대 국회서 총 5건의 관련 보험업법이 발의됐지만 의료계 반발로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특히 청구 서류의 전자적 전송 업무 위탁기관 문제를 놓고 의원들 역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업무 위탁기관 문제 평행선...도규상 “심평원 못 믿으면 어느 기관 믿나”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정무위원회 회의 자료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소관위 법률 심사를 진행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다.

먼저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해당 문제가 10년 이상 논의된 과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법적으로 봤을 때 크게 문제될 만한 소지가 없다는 설명이다.

도 부위원장은 “요양기관에 대한 의무 부과는 현재도 건강보험이라든가 자동차보험에서 활용하고 있는 제도”라면서 “새로운 시스템이 아니고, 본인 동의에 따라 본인 요청으로 관련 자료를 전송하는 만큼 법적인 문제는 충분히 현재 보험업법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위탁기관 문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낫다고 생각하지만 꼭 필요하다면 국회서 다른 기관 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까지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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