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계도기간 만료 이후…불법 광고 ‘여전’|55592 - 보험비교사이트 보험이 필요할땐 보험프라자|M|

보험뉴스 게시판: 정보를 아는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똑똑한 고객님이 되세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0-15 조회수 : 662

금소법 계도기간 만료 이후…불법 광고 ‘여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보험상품 불법 광고가 여전히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 및 법인보험대리점(GA)이 금융권 1호로 제재받는 사례를 피하기 위해 관련 교육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섰지만,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 업계에서는 소비자 모집하려다 적발돼, 되려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 불법영업 사각지대, 여전히 존재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금소법 계도기간이 종료됐지만,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는 여전히 불법 보험상품 광고가 이뤄지고 있다.

금소법은 금융상품에 대해 정보제공부터 사후관리까지 투자사의 의무를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금융당국은 금소법의 갑작스런 시행으로 금융권 혼란이 발생하자, 지난달 24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적응토록 했다.

하지만 영업현장에서는 여전히 금소법에 저촉되는 직접적인 상품 광고가 이뤄지고 있다.

예컨대 한 설계사는 A생보사의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의 주요 특징을 언급하며 ▲목적자금 만들기 ▲은행이자보다 더 많은 이자 받기 ▲노후에 연금으로 받기 등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 다른 사례는 B생보사의 어린이보험을 직접적으로 홍보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필수안내사항

1. 금융상품판매업자 : ㈜인슈퍼스트 (등록번호 제2017100053호)
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110-광고S-BN-55592호(2025.08.16~2026.08.15)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주)인슈퍼스트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다음글 보험사 9월 가계대출 소폭 상승…기준금리 향방 예의주시2021-10-15

이전글 ‘금융불균형 완화 정책’ 대응책 마련 필요2021-10-14

국내 8개 보험사
자동차보험료 통합비교견적 한번에!

보험뉴스정보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11368	4월 보험료 인하 경쟁 본격화…손보는 가격인하, 생보는 할인	2026-04-09	82
11367	고의 교통사고 106회…보험금 1억9천만원 챙긴 30대 구속	2026-04-09	41
11366	GA업계, 1200%룰 시행 앞두고 자율규제 강화…수수료 과열 경쟁 잡을까	2026-04-09	43
11365	50세까지 ‘어른이보험’ 확대, 건강보험 전략 소비자에게 유리할까	2026-04-07	44
11364	자율주행 시대 대비 보험 보상체계 개편…‘보험 중심’ 사고 처리 구조 본격 추진	2026-04-07	45
11363	퇴직연금 TDF 규제 - 미국 쏠림 제한과 ‘적격 TDF’ 표시 의무화	2026-04-03	40
11362	정부, 외래진료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 90%로 강화	2026-04-03	47
11361	퇴직연금 ‘깜깜이 수수료’ 사라진다…사업자별 비용 구조 전면 공개	2026-04-02	51
11360	자동차보험 ‘8주 치료 기준’ 또 연기…보험료 인하 vs 치료권 논쟁 확대	2026-03-31	51
11359	5세대 실손보험 출시 지연, 상품 문제 아닌 ‘제도 개편’ 영향	2026-03-31	70

긴급출동서비스 전화 안내

긴급출동서비스 전화안내
현대해상 하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656
DB손해보험 프로미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0100
메리츠화재 레디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7711
삼성화재 애니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114
KB손해보험 매직카 긴급출동서비스	1544-0114
흥국화재 마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688-1688
한화손해보험 마스타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8000
롯데손해보험 해피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3344

운전자보험 기획관 GO : 자동차보험에서 부족할 수 있는 중대법규 위반사고, 벌금, 변호사비용 등을 보장!(특약가입시)

파이낸셜신문 선정 2015 대한민국브랜드 대상수상 인터넷보험비교사이트 부문, 흥국화재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메리츠화재 2009-2012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DB손해보험(동부화재 Honor's Club수상

대표 자동차보험 오토바이보험 이륜차보험 각 8개보험사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사이트에서 계산시스템을 활용하세요.

보험비교는 보험프라자는 보험비교 전문 설계팀 및 계약유지관리 서비스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필수안내사항 ]

※ 인슈퍼스트 보험대리점 (대리점등록번호:제 2017100053)
※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인슈퍼스트 보험대리점은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 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보험사로 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은 금융판매 대리 중개업자 입니다.
※ 인슈퍼스트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회사 내부 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보험금 지급 제한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급한도, 면책사유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슈퍼스트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5-27호(2025.10.20~2026.10.19)

개인정보취급방침 가입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