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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2-20 조회수 : 608

"우울증 심한 상태서 자살했다는 소견 있으면 보험금 대상"

최근 법원이 우울증 환자가 인지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에 이르면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판단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한 보험 가입자(피보험자)는 사망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9일 보험연구원의 간행물 '보험법리뷰' 14호에 실린 '2021년 보험 관련 중요 판례 분석(I)' 보고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올해 2월 우울증 환자의 자살 때 보험사의 면책을 제한하고, 가입자(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판시(2017다281367 판결)했다.

이번 재판의 원고는 우울증을 앓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초등학교 교사 A의 유족(아버지)으로, 딸이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주장하며 공무원 단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A씨는 2006년 학부모로부터 폭언을 듣고 우울증 증상을 처음 겪은 후 2008년부터 매년 가을 치료를 받았으나 2011년 10월 우울증이 재발한 상태에서 피부·간 질환 등 질병으로 입원을 반복하던 중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A씨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은 자살을 보험사의 면책 사유로 규정하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면책에서 제외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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