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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 '나이롱 환자' 차단…경상 진료기준 연내 마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2-16 조회수 : 580

차보험 '나이롱 환자' 차단…경상 진료기준 연내 마련

보험개발원 올해 업무계획 발표…"과실 반영 치료비 부담제와 동시 시행"

과잉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보험금 누수를 줄이기 위해 병·의원(한방 제외) 경상환자 진료 기준이 내년에 도입된다.

수입차도 국산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험료 등급이 세분화돼 고가 외제차의 보험료가 인상될 전망이다.

보험개발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올해 사업계획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보상에 활용될 '표준치료가이드'는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보험개발원은 작년 11월 표준치료가이드를 작성해 대한의학회 임상진료지침으로 등록 절차를 밟고 있다. 대한의학회 임상진료지침 등록은 오는 7월께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준치료가이드가 자동차보험 청구 자료를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지침으로 제정되고 보험사 보상 지침에도 반영되면, 경미상해 치료비 과실상계제도(과실 비례 부담)와 함께 내년 1월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개발원은 내다봤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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