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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3-11 조회수 : 591

도로교통법 개정…운전자보험 시장 다시 활성화되나

다음 달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운전자보험 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어린이보호구역이 확대되고 노인복지시설인근, 장애인 시설주변도로 등의 장소가 추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다.

손해보험사들이 과거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 시행 직후 운전자보험 매출 호황을 누린 만큼, 특수성에 따른 마케팅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 4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20일 시행된다.

개정 이유는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유치원, 학교외 지역아동센터, 놀이터 등 658곳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개정령안이 시행되는 내달 20일부터는 이 같은 어린이보호구역이 800여곳으로 확대된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도로의 자동차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자동차 주차와 정차를 금지할 수 있고, 운행 속도도 제한할 수 있다.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인근 도로 중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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