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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모럴해저드 유발 상품…절판 주의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5-12 조회수 : 466

사라지는 모럴해저드 유발 상품…절판 주의보

금융당국, 가족동승자부상치료비 특약 주의 경고
최고 등급 모두 지급, 도덕적해이 가능성↑

금융당국이 운전자보험 가족동승자부상치료비 특약의 구조를 문제 삼으면서 해당 담보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상품 구조상 사고 발생 시 다수에게 최고 등급을 적용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모럴해저드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다.

손보사들이 판매 중단을 결정하거나 검토하면서 영업 현장에서는 절판마케팅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 가족동승자부상 특약 사실상 퇴출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손해보험업계에 운전자보험 특약인 ‘가족동승자부상치료비’의 상품 구조를 경고했다.

가족동승자부상치료비 특약은 계약자 외에 다른 가족과 함께 차량을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상 정도가 가장 낮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을 가족 모두에게 지급하는 게 특징이다.

예를 들면 4명이 14등급이지만, 1명이 6등급이면 5명 모두 6등급에 해당하는 높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품 구조를 소비자가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모럴해저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최고 상해등급에 준하는 보험금을 한 명에게 지급하는 건 괜찮지만, 모두에게 지급하는 구조를 문제삼은 것으로 전해진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전날 전 손보사 상품 부서쪽으로 해당 특약의 문제에 대해 경고 형태로 연락이 전달된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으로 판매를 하지 말라고 한 건 아니지만, 권고했다는 건 판매를 중단하라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손보사들이 중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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