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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보험사-GA, 수수료 규제 두고 ‘설왕설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8-03 조회수 : 405

금융위-보험사-GA, 수수료 규제 두고 ‘설왕설래’

“1200%룰 강화해야” vs “형평성 어긋나”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설계사 모집 수수료 규제강화 방안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보험사와 GA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형 보험사는 이른바 ‘1200%룰’ 강화를 찬성하는 반면, GA와 일부 보험사는 제도의 연착륙 및 영업 현장의 안정성을 고려해 반대하고 있다.

◇ 보험사-GA, 수수료 둘러싼 대립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유관기관은 지난 19일 보험업법 전면개정 태스크포스(TF) 제3차 회의를 열고 ‘1200%룰 상한 설정 및 수수료 분급 방식 도입’ 등에 대해 논의했다.

1200%룰은 1차년도 설계사 모집수수료를 최대 1200%로 제한하는 제도다. 그러나 2차년도부터는 사실상 수수료 지급에 제한이 없어 일각에선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회의 결과 금융위와 대다수 보험사는 GA 소속 설계사에 대한 1200%룰을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먼저, 모집조직 간 경쟁으로 인해 GA를 중심으로 거액의 이직수수료를 제공하고, 설계사가 이직 후 목표 미달 시 소득을 차감해 승환계약이 양산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또한 보험사에 대한 GA의 부당지원 요구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GA가 지원 요구에 응하는 보험사의 상품을 우선적으로 판매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부 보험사는 GA 소속 설계사에 대한 1200%룰 확대가 과연 소비자 효익을 증가시키면서 시장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반문을 제기했다.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완전판매 및 모집질서 문란행위인 승환계약이 보험업계 전반에 걸쳐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승환율 상승의 원인은 GA가 아니라 전속 채널 승환율이 상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GA업계 “보험사와 동일 규제 적용해야”

보험업법 전면개정 TF가 있었던 날로부터 9일 뒤인 28일 보험대리점협회도 금융위에 1200%룰 강화안에 대한 반대 의견 및 근거를 전달했다.

앞서 금융위와 보험사 간 회의에 이해당사자인 GA업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따로 마련된 자리였다.

보험대리점협회는 1200%룰 제도의 정착 및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 영업활동이 정상화되기 시작한 GA 소속 설계사의 재기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시행에 따라 일반 GA는 1200%룰의 규제를 받은 지 1년 6개월, 텔레마케팅(TM) 및 홈쇼핑은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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