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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8-11 조회수 : 580

인권위 "우울증 환자 실손의료보험 가입 거부는 차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항우울제를 복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B 두 보험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우울증 환자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일률적으로 거부하거나 배제하지 않도록 보험인수기준을 보완하고 진정인에 대해 보험인수 여부를 재심사하라고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진정인은 2020년 10월 두 보험사에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상담하던 중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자 보험 가입이 거부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두 보험사는 "가입 희망자가 우울증이 있는 경우 연령, 재발성, 입원력, 치료 기간, 치료 종결 후 경과 기간 등에 따라 인수기준을 다르게 하고 있으나 실손의료보험은 우울증 치료가 끝난 후 최소 1~5년이 지나야만 심사를 진행하고 인수 여부를 검토해왔다"고 답했다.

또 "정신 및 행동장애 평균 입원 일수가 다른 질환에 비해 매우 높고, 우울증 환자의 요양급여 비용 총액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우울증 환자의 주요 질병 발생률 및 사망률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통계가 있어 정신질환 위험도를 다른 신체질환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도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한 상황에서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해서만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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