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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감] 양정숙 “교통사고 환자, 입원 일수 못 채우고 합의 퇴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9-29 조회수 : 354

[2022년 국감] 양정숙 “교통사고 환자, 입원 일수 못 채우고 합의 퇴원”

진단서 대비 일수 43%에 불과…사적→공적으로 부담 전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 중 30% 이상이 진단 입원 일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진단서에 기입된 일수 또한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손해보험사와 합의해 퇴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사들이 조기 합의 퇴원을 유도해 사적 부담을 공적 영역인 국민건강보험으로 전가하면서 배를 불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 조기 합의 퇴원 전체의 31%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12개 손보사를 대상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입원 환자의 31%는 진단서 상 입원 일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조기 합의해 퇴원했다.

이들의 입원 기간도 진단서에 기입된 일수의 43%에 불과했다.

관련 통계에 의하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동차 교통사고 접수 건수는 매년 200만건 안팎으로, 총 1087만건을 넘어섰다. 이 중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고는 298만건으로, 27% 수준이다.

하지만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고 298만건 중 92만건 이상은 손보사들이 조기 합의 퇴원을 유도하면서 진단서 상 입원 기간을 제대로 채우지 못한 채 퇴원하고 있는 셈이다.

양 의원은 “손보사들이 환자들의 입원 일수를 줄이는 대신 입원금액을 합의금에 더해 지급하는 방법으로 조기 합의 퇴원을 적극 유도하면서 자신들의 부담을 더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양정숙 의원실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2개 보험사 입원환자들의 진단서 상 입원 요구 일수는 평균 17일이었지만, 실제 입원한 기간은 평균 7일로 진단서보다 10일 짧았다.

조기 합의 퇴원을 가장 적극적으로 유도한 손보사는 하나손해보험이 지적된다. 하나손보는 지난 5년간 총 5만8695건의 입원 건수 중 85.3%인 5만95건에 대해 조기 합의 퇴원을 이끌어냈다.

이어 롯데손해보험(82.9%)과 악사손해보험(82.7%)이 80%를 웃돌고 있었고, DB손해보험이 입원 60만5899건 중 64.3%인 38만9432건에 대해 조기 합의 퇴원을 유도했다.

양 의원은 이 외에 한화손해보험과 흥국화재, 캐롯손해보험 등 3곳은 합의 퇴원 건수를 별도로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어 다른 보험사에 비해 고객관리가 느슨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 의원은 “소형 손보사뿐만 아니라 4대 보험사까지 60% 넘게 조기 합의 퇴원이 높은 것은 소비자 건강 차원에서 되짚어 봐야 할 문제”라며 “조기 합의 퇴원이 결정된 이후 소비자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은 없는지 관리‧감독 당국의 세심한 관심과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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