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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2-28
조회수 : 311
새해부터 차사고 경상환자 고액치료비, 과실비율대로 낸다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은 경우 치료비가 의무보험이 보장하는 수준을 넘으면 본인 과실에 비례해 초과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장기 입원치료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26일 밝혔다.
새 약관 내용은 내년 1월 1일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우선 경상환자 '대인배상Ⅱ'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경상환자의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비례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보상 또는 자동차상해특약) 또는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대인배상Ⅱ는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의무보험(대인배상Ⅰ)의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배상액을 충당해주는 보장이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