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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2-14
조회수 : 319
"금융당국, 백내장 보험금 지급기준 재정비해야"
금융감독원 및 국회 차원에서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실소연)에 따르면 실소연은 지난 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실손보험 미지급 사태에 대한 국회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백내장 보험금 피해 현황과 주요 쟁점, 최근 사법부의 판결 내용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년간 백내장 보험금 관련 대통령실 청원글은 8000건 이상 접수됐으며, 실소연을 통해 공동소송에 참여한 신청자는 15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담회 토론자로 참석한 정경인 실소연 대표는 백내장 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최근 사법부의 판결을 소개하면서 국회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2023년 1월 11일 선고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 법원의 사건(2022가단20345)에서는 보험사가 “6시간 이상 병원에서 치료를 했더라도 의료진의 관찰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보험사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정경인 대표는 백내장 보험금 피해 사태와 관련해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 ▲의료자문 과정에 있어서의 탈법행위, 환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불법성이 명백한 보험사의 행태에 대한 금감원의 종합검사 진행 등을 국회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