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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3-23
조회수 : 303
예금자보호 한도 '손질'...서민 부담 가중되나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스위스의 크레디트스위스(SC) 유동성 위기로 정부가 예금자보호 한도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예금자보호 한도가 상향될 경우 일반 서민들에게 예금보험료 인상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 예금자보호 한도 확대에 여야 한목소리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파산한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 사태로 미국 정부가 보호 한도와 관계없이 예금 전액을 보증해주기로 했다"며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 한도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예금보호제도는 금융사가 파산 등으로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고객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에서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마련해 금융사가 고객 예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 예금을 대신 지급하고 있다. 현재 국내 예금자보호 한도는 1인당 5000만원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금융위기에 대비해 보호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20년동안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01년 1만5736달러에서 지난해 3만2662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