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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는 4일 법안소위를 열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2016년 법안이 시행된 지 7년 만이다.

통과한 법안 내용을 보면 보험사기의 알선‧권유‧유인‧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사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험설계사‧손해사정사‧의료기관 종사자‧자동차 정비업소 등 보험업 관련 종사자가 보험사기 범죄를 범한 경우, 기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그 명단을 공개토록 했다.

보험사기 목적의 살인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기존 형벌에 비해 가중해 처벌하도록 해 보험사기 범죄와 관련한 처벌 및 제재를 강화했다.

이 외에도 △유죄 확정판결 시 보험금 반환 의무 도입 △금융당국의 자료제공 요청권 도입 △보험범죄에 대한 정부합동대책반 신설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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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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