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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 숙원으로 여겨졌던 보험사기 특별법 개정과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와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업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등과 관련이 있는 만큼 손보사에 호재가 잇따르고 있다는 평가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의결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4일 법안소위를 열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보험사기범죄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처벌 및 제재 강화를 통해 범죄의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보험사기의 알선, 유인,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보험업 관련 종사자의 범죄 경우 기존 형보다 가중시킨 후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험사기 목적 살인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기존 형벌에 비해 가중해 처벌하도록 강화했다.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금융당국의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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