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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과 최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냈던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판결에 따라 MG손보의 매각은 예금보험공사의 주도하에 진행될 전망이다.

◇ MG손보 측 패소…부실금융 지정 이어가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이날 오후 MG손보와 대주주 JC파트너스 측이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은 MG손보의 최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금위회와 벌이고 있는 법정 다툼으로 지난달 6일에서 이달 10일로 1심이 미뤄졌다가 또 한 번 연기된 재판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1월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려 자본 확충을 요구했다. MG손보의 지난해 지급여력(RBC) 비율은 43.4%로 손해보험사 중 가장 낮았으며 경영개선 권고 기준인 100%를 밑돌았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 MG손보의 유상증자가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과 RBC비율 수준이 미흡한 점 등을 이유로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또 금감원, 예보와 함께 MG손보에 대한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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