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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민간보험의 사적연금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연금개혁안이 연금 수령액을 나타내는 소득대체율보다 보험료 인상에 무게가 더 실리며, 노후 소득을 책임지는 3층 연금을 중 사적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국민연금 방향성, 보험료 인상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운영계획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혁안은 국민연금 지속성을 위한 보험료 인상안을 담고 있다.

정부는 종합운영계획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과 비교하면 소득대체율은 유사하지만, 보험료율은 절반 수준으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 그룹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인구변화를 감안한 적정 보험료율을 검토할 방침이다.

반면 소득 보장과 관련한 명목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 틀 속에서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해 계속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명목소득대체율을 상향할 시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보험료는 더 내는 반면, 노후 소득인 연금 인상에 대해서는 보수적이라는 평가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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