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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또는 7년으로 기존 상품보다 납입 기간이 짧은 단기납 종신보험의 10년 시점 환급률이 130%에 육박하는 등 경쟁이 과열되자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섰다.

높은 환급률 설정과 관련해 소비자 대규모 해지 발생 시에 충당해야 할 해약환급금이 재무건전성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 고환율 개정 릴레이…잠재 리스크 우려도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7년납 단기납 종신보험 10년 시점 해지 환급률을 130%로 상향하는 움직임이 보이자 생보업계 관계자를 모집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지난해부터 도입된 새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의 핵심인 계약서비스마진(CSM)이 높아 대형 생보사 중심으로 고시책을 책정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7년납 종신보험의 10년 시점 해지 환급률이 130%에 육박하거나 중도인출 기능을 탑재하는 등 저축성 기능을 강조해 판매하는 양상이 과열됐다.

올해 개정된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을 살펴보면 교보생명은 실손종신보험PLUS 5년납 10년 시점 해지 시 기존 121%에서 131.5%로 상향됐다. 7년납은 10년 시점 해지 시 121%에서 131.1%으로 책정됐다.

신한라이프 MORE드림종신은 5년납 10년 시점 해지 시 환급률은 120.0%, 7년 납은 135%로 상향됐다.

금감원은 답기납 종신보험 관련 불완전판매 및 대량 해지 리스크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여부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대량 해지 시 필요할 막대한 해약환급금이 보험사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앞서 생보업계는 지난해 5년납, 7년납 단기 종신보험에서 고환급률 경쟁을 펼친 바 있어 이미 잠재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건전성 지표 관리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재무건전성이 낮은 회사일수록 우려가 큰 부문이다. 새로 도입된 건전성 지표인 신지급여력제도(K-ICS)에서는 분모에 해당하는 요구 자본에 장수·해지·대재해·사업비 등을 신규 위험액으로 반영해야 한다.

건전성 우려과 관련해 보험업계는 감내할 수준에서 단기납 종신보험을 판매했다는 입장이다. 영업에 드라이브를 건 것은 맞지만 전략적 판단 아래 상품 개정 및 해약환급 준비금 등을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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