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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법인보험대리점(GA) 판매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업계에 대한 검사 방향성과 대응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형 GA의 경우 기존 내부통제 정책을 유지하면서 당국 추가 지침에 따라 이를 세밀화한다는 입장이고, 중소사는 영업활동에 큰 제약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 준법감시인·비교안내 기준 통해 점검 강화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보험감독·검사 업무계획 설명회를 통해 GA업계 내부통제 운영 수준을 제고할 방침이다.

먼저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및 수수료 모집 관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대형 GA를 대상으로 한 준법감시인 간담회에서도 업권 자체적으로 정착지원금 상한선 수립 및 분할지급을 권고했다.

이에 점검 시 해당 내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범위를 전체 GA를 대상으로 확대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 보험 승환계약 비교안내 기준을 통해 현재 영업 운영이 적절한지 여부도 검사한다.

지난해 말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신용정보원과 협력해 승환계약 및 중복 가입, 위험 보장 기간 공백 등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유사 기존 계약을 확인하는 비교안내 시스템을 구축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검사 업무에 활용,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아울러 준법감시인협의제를 통해 GA 자체 점검내역 미흡사항 개선조치 등 실효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준법감시인협의제는 2016년부터 대형 GA 준법감시인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해마다 점검과제를 선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매 분기 준법감시 활동 결과와 그에 따른 자체 조치사항을 회사별로 취합해 금감원에 제출해왔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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