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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업계에서는 비급여 표준수가 산정 계기가 마련될 수 있고, 실손보험 손해율 안정화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 보험료의 상품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 실손보험 적극 관리…보장범위 강화해야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실손의료보험 개선사항에 대해 언급했다.

복지부는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과다한 보상이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시켜 의료비를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업계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비 과다 청구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유출로 이어진다고 판단했다.

이를 개선하고자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강화해 불필요한 보험금이 누수되는 걸 차단하고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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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