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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보험대리점(GA)업계가 카드슈랑스(신용카드사의 보험상품 판매) '복대리점' 영업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카드사가 GA에 보험 모집업무를 위탁 후 고객 데이터베이스(DB)를 제공하는 방식인데, 구조상 불완전판매에 의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경유계약 발생 여지도 있는 등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온다.

◇ 금융위 유권해석 확산 '발판'…책임 소재 불명확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카드사가 복대리점 형태로 카드슈랑스 영업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반 카드슈랑스는 카드사에 소속된 설계사가 보험 영업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지만, 카드슈랑스 복대리점의 경우 카드사가 별도의 보험대리점을 위탁, 관련 업무 전반을 일임한 뒤 중개수수료만을 수취한다.

2021년 보험사가 카드사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상품 판매를 위탁한 경우, 해당 대리점이 이를 재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긍정적인 유권해석을 제시함으로써 영업 기조 활성화에 힘이 실렸다.

GA업계에 따르면 선제적으로 복대리점 영업을 확립해 온 S사를 비롯, 최근 L사도 S사와 유사한 구조를 표방해 카드슈랑스 입지를 넓혀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같은 복대리점 영업 방식이 보험 계약의 투명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통상 카드사 소속 설계사가 진행하는 카드슈랑스 계약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온전히 해당 회사에 귀속된다.

하지만 복대리점의 경우 카드사와 위탁 보험대리점으로 분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이를 서로에게 전가할 위험이 있다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GA업계 관계자는 "카드슈랑스 복대리점 영업은 카드사 입장에서 대리점을 위탁 모집한 뒤 중개수수료만을 거두면 되기 때문에 일반 카드슈랑스 대비 모집 계약 관리가 편하다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며 "다만 수수료 매출 확보를 위해 위탁업체를 다수로 늘리는 과정에서 모집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위탁받은 GA 역시 불완전판매 리스크가 낮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집 계약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카드사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관계법령 내에서 위탁사와 계약을 체결해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라며 "또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정기·수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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